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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10일부터 '재택요양' 도입…무증상·경증 환자 '셀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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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률 낮은 임신부 등 고위험군 제외
검사·추적·치료 '3T 전략' 끝…확산 불가피
"1차 의료기관 역할, 전파 차단 노력 중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4만명대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재택치료자도 15만명에 달했다.

의료기관 관리 여력이 한계에 이르자 의료진 모니터링 대신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스스로 상태를 살펴 악화하면 직접 보고하는 이른바 '재택요양'이 도입된다.

위치추적시스템(GPS)기반 격리이탈 추적도 2년여 만에 중단되면서 격리생활 또한 자유로워진다. 의료체계 과부하 해소를 위한 방편이다. 다만 일각에선 바뀐 재택치료 체계로 인해 확진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염 확산, 위중증자·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무증상·경증 '모니터링' 배제…악화 시 비대면 진료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재택치료 환자는 정부·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자가격리 지침도 알아서 지키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모든 확진자를 관리하던 3T(검사·추적·치료)전략이 종료되고 셀프관리로 방역정책이 전환되는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구체적으로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7일간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고 악화 시 동네 병·의원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1182곳으로 4000개까지 늘 전망이다.

정부는 다니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끔 의료계 협조를 구한 상태다. 10일부터 17개 시·도가 문 여는 지자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의사·간호사가 상시대기하며 동네 병·의원과 달리 24시간 운영해 야간 대응이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동거 가족의 외출이 허용됐고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해 이들 환자군의 치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사협회와 동네 병·의원에도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협조를 적극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열제·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이 든 재택치료 키트는 지급받지 못한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 없고 다수 선행국가에서도 이런 체계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일부 지자체가 실시 중인 '자택 요양'과 유사하다. 도쿄도·오사카부 등은 지난달 31일 50대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문제 발생 시 직접 연락하는 체계로 바꿨다. 이 방식은 일본정부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관리 사각 우려…1차 의료기관 역할·시민 노력도 중요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이런 방역시스템 개편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확진자·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작 백신접종률이 낮은 임신부를 비롯해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하 기저질환자·취약계층·미접종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사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 늘어 누적 104만4963명으로 집계됐다. 2022.02.07 mironj19@newspim.com

앞서 방역당국은 임신부에 대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임신부가 감염된 경우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접종을 꼭 받아 달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자율 격리로 전환됨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없어지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파의 가능성은 많고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증상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줄 수 있느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파를 차단할 최소화 장치도 요구된다. 최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보다는 여전히 높다. 계절성 독감 같은 전파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미크론 이후에 추가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면에서 걱정도 있다"며 "결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적용 가능한 무기는 많아졌고 누적 지식도 쌓였다"며 "적용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만큼 그전보다는 질병을 다루는 측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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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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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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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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