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2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08:00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금지
안철수·심상정 포함한 4자토론으로 선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후보들의 자질을 살펴볼 수 있는 방송 토론 한 번을 보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설 연휴 이전인 오는 30일 혹은 31일에 첫 양자 TV토론을 하는 데 합의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에서 배제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에 반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6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를 뺀 두 후보만의 방송 토론은 하면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첫 양자 TV토론은 결국 다자토론으로 선회됐습니다. 지상파 3사는 두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4자토론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입니다. 방송사들이 제시한 날짜는 설 연휴 중인 오는 31일 혹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3일, 2가지 안입니다.

4당 관계자들은 이날과 내일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지지율이 영향을 미칠 TV토론을 두고 각 정당의 기싸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번 대선이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 행사 개막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오른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터뷰] ①이준석 "정권교체 바람 커…이재명, 토론에 근거 없는 자신감" / 뉴스핌
"정권교체의 바람이 아주 크게 부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것 같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오늘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상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27일 오전 11시에 3명의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안 된다 / 경향신문
법원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송 3사는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했던 양자 토론이 무산되자, 4당 후보 토론회를 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3일 열자고 수정 제안했다.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1시간후 "리더가 술만 먹고…"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를 확실히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 등을 지속적으로 비난·공격해왔는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상승세' 다지려 '이재명 네거티브' 몰아치기 / 한겨레
국민의힘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 의혹과 아들 군 병원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몰아치기'에 나섰다. 이 후보 관련 도덕성 문제를 부각해,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를 다지려는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은 '조작된 네거티브'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반전 시도… "3040 장관으로 젊은 내각 구성" 연일 쇄신론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혁신의 일환으로 30, 40대 장관을 기용해 젊은 내각을 구성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추천 받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발 확실할 땐 선제타격" 윤석열, 국가안보 강조 / 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당 정책토론회에서 "침략적 도발 행위가 확실시될 때 적의 미사일 기지와 지휘부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천명하는 것은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애티튜드(attitude·태도)"라고 말했다. 다만 "선제타격을 당장 바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안철수, 반기문 1년 만에 또 만났다… '거물 도우미' 찾기 삼매경 / 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응원 메시지를 얻었다. 안 후보는 최근 유력 원로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조력자 찾기에 공들이고 있다. 거대 양당에 비해 취약한 인적자원을 외부에서 수혈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靑 "베이징 종전선언 계획한 적 없어...언론이 추론한 것"/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6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종전선언이 불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에서 합리적인 추론으로 만든 가설이 안 됐다고 해서 베이징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불발, 무산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K-방역 종합평가,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구매비용을 낮추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년 공석 주한미국대사에 '대북 제재 전문가' 필립 골드버그 내정/한국일보
1년 넘게 공석인 주한미국대사에 대북제재 활동 이력을 갖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美부차관보 "한국이 눈 찌를순 없겠지만"…對中전선서 역할 강조(종합)/연합뉴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 대응 전선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한·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제3국 원전시장 진출 협력/뉴스핌
외교부는 26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알 마즈루이(AlMazrouei) 아랍에미리트(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제4차 한·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