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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오수, '중대재해 전문가 외부 검사장 공모' 중단 합의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0:40

박범계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과 20일 저녁 회동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를 발탁하기 위한 검사장급 외부 공모 절차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공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초동수사 방안과 양형인자 발굴,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맡겨 검찰총장이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할 방침이다.

또 대검은 건설현장에서 일정 기간 라이프라인, 이른바 생명띠의 착용을 특별계도하고 계도 기간이 지난 뒤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중대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를 발탁하기 위해 검사장급 경력검사 임용 공모를 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1.20 yooksa@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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