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저상버스 확대와 복지 서비스 개인예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정부 예산은 GDP대비 0.6%로 OECD 평균인 1.9%의 1/3 수준"이라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지원체계로 인해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저상버스와 콜택시 확대 ▲복지 서비스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그는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확대하여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리고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영국·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윤 후보는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큰 변화"라며 "개인 예산제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형 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직무를 개발하고 직업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2곳 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고 민간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학교·협회·지역사회재활기관 등에 파견하고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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