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줄이고 분배 개선했다"
野 "자화자찬과 안이한 현실인식, 이제 놀랍지도 않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를 강조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
|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0 photo@newspim.com |
이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4년 6개월의 성과를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분배개선과 관련,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여,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다.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되었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결과가 '정부재정의 효과'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우리 정부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 5000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성과를 나열하기도 했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미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화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2021년 정상외교 주요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올해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문 대통령의 5월 방미 및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코로나 이후 최초의 해외 순방이자 대면 정상회담으로서, 역대 최상의 성과를 거둔 최고의 순방이었다는 평가가 한미 양측에서 공유되는 가운데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북미 합의에 기반한 협상의 연속성도 확보했으며, 남북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미 측의 분명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 다변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먹거리 창출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위기의 한복판에서 5년 내내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끝까지 변함없는 '딴 세상 인식'의 화룡점정이었다"며 "최악의 방역 위기 상황에 연일 자영업자의 고통의 신음은 외면한 채 한결같은 자화자찬과 안이한 현실인식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현실을 직시하시라"며 "그것이 이 정권의 무능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발목 잡지 않게 하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그나마의 책무"이라고 조언했다.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상공인·자영업 손실 규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큰 고통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문 대통령과는 다르게 현재의 경제상황을 바라봤다.
nevermi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