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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08:01

이재명, 과학기술공약 발표
윤석열, 이준석 갈등 지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잇따른 악재를 뚫고 다시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날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부총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조이자 아킬레스건이었던 탈원전에 대해서는 '감원전', 원전을 없애는 대신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들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두고서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1년 유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은 공급보다는 세금 강화를 통해 시장을 옥죄는 방식을 택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상징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를 넘어 다주택자까지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 근간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그런 이 후보가 한편 부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8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대위 정비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조롱과 세 과시를 비판하며 선대위에서 사퇴했죠.

대선 캠프에서 당대표가 빠진 초유의 사태입니다. 윤 후보와 윤 후보 선대위는 "윤핵관은 없다.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대표의 사퇴를 보면서 그 말을 얼마나 신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좀 더 그립을 잡고 가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핵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공약과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소상공인 선 지원·선 보상' 근거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국가재정법, 행복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은 소상공인을 선(先)지원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尹 선대위 "임태희·권성동 공동 운영 '일일 점검 회의체'로 재건"/뉴스핌
'효율적 선대위'를 천명한 국민의힘이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공동 운영하는 회의체를 가동했다. 전날부터 가동한 '일일 점검 회의' 활성화를 통해 서로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협조·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단독]"선대위 이대론 답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직을 맡은 사람들은 전부 사퇴하고 선대위의 현재 6개 본부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걷어내고 (선거) 대(大)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면 사퇴 및 선대위 해체론을 꺼내든 것이다.

김종인, 선대위 인적 개편 대신 尹측근들과 협의체 구성/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근들 역할을 줄이고 자기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날 이준석 당대표가 "현재의 선대위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라며 상임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선대위 운영을 둘러싼 난맥이 불거지자 장악력 강화를 통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 논란/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또 미묘한 말을 했다. 윤 후보는 22일 전주에 있는 전북대에서 열린 대학생 타운홀 미팅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표 '소상공인 선 지원' 당론으로 추진한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서 발표한 '선 지원 후 정산' 공약을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李, 즉각 특검 지시해야" 이재명 "특검 수사 尹 의혹 포함"/국민일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또 다른 '키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되자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고용 지표 개선돼"… 경제 성과 자화자찬에 전문가 "현실과 동떨어져"/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4년 6개월의 경제 성과를 발표하며 고용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분배지표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상외교 마무리한 文대통령 "미래 먹거리 찾았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멈췄던 대면 정상외교를 재개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외교 가속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 모습 드러냈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尹 DMZ 방문에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文 대통령 의지에도… 국책연구기관 "내년 종전선언 진전 불투명"/한국일보
내년에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세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등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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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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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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