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이익이 6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용산정비창의 개발 사업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와 30여개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심 중심지인 용산 정비창 부지를 일부만 혜택을 받는 '로또주택'이 아닌 모두를 위한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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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용산정비창 코레일/민간사업자/개인분양자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참여연대 분석결과에 따르면, 용산정비창에서 공급할 주택 1만호 중 6천호를 민간사업자가 일반분양할 경우,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이 3조 6천억원의 택지매각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6천억원의 분양수익을, 6천세대의 개인수분양자가 최소 2조 6천억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1.12.22 pangbin@newspim.com |
대책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에 공급할 주택 1만호 중 6000호(면적 9.9만㎡, 전체 면적 51만㎡)를 민간사업자가 일반분양할 경우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이 3조6000억원의 택지매각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6000억원의 분양수익을, 6000세대의 개인수분양자가 최소 2조 6000억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됐다.
대책위는 "고가 분양주택 구입이 가능한 소수 고소득층에게만 로또분양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로또분양을 받게 된 개인 수분양자는 시세 차익을 얻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돼 분양 기회를 얻으려는 청약 과열 현상과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또다시 과거 실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면서 "용산정비창 부지에 국공유지와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민간사업자와 분양받는 사람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공유지에서 발생한 엄청난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갈 경우, 용산정비창은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며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정비창 100% 공영개발 ▲용산정비창 및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공공택지 내 민간매각 중단·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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