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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안 제출에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6:19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6:19

외교부 "일본 일방적 오염수 해양방류에 우려 표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했으며, 일본 측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우려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25 pangbin@newspim.com

도쿄전력이 이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해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외교부는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하여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함과 동시에, 금일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일본 당국이 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상황에 대한 화상 설명회에서 일본 측이 설정한 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보고서에서 방류지점 주변 해안 10km 범위에서 연간 96시간 조업하는 어민을 상정해 바닷물과 모래사장에서 피복되는 양과 해산물 섭취에 따른 피폭량을 평가했다며, 평가결과 현지 어민의 피폭량이 연간 최대 0.00031m㏜(밀리시버트) 로 나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간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인 '1mSv'를 한참 밑돈다고 설명했다. 엑스레이를 10번 찍으면 1mSv에 노출된다고 본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 농도를 평가하려고 정한 해상 구역 범위(10km²)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대상 구역을 넓혀 최대한의 희석 효과를 노렸다는 시각이다.

한국 측은 또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 영향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방사능 물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될 위험성 등을 언급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바다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없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중요한 이해당사국인 우리에게 충분한 공유 없이 갑자기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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