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정부가 목표한 '4%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신종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덮치면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모처럼 '일상회복'을 선언하고 내수진작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번주부터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내수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연말까지 방역지침이 강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4% 성장'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오미크론 공포 본격 확산…정부 '위드코로나 중단' 선언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연일 5000명대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에는 53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하루 확진자 1만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올해와 앞으로 한국의 경기 회복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오미크론에 이은 또 다른 변종들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덮칠 경우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데다 오미크론 변이 출몰로 관련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결국 시행 한 달만에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언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12명이 추가돼 누적 24명까지 늘었다. 지난 3일 인천에 거주하는 목사부부가 오미크론 첫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매일 2배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언하며 방역기준을 다시 강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다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4주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그동안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방역 패스는 식당과 카페로 확대 적용됐다. 영화관이나 독서실 등도 방역패스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12~18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며 "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부풀어 아르바이트생을 충원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서울 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61)는 "위드코로나 기대감으로 지난달 아르바이트생 2명을 뽑아 이번달부터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앞이 깜깜한 상황"이라며 "정부 보상도 제대로 못받아 적자만 나날이 늘어간다"고 하소연했다.

거리두기 강화 재시행 첫날인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특히 그동안 고생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 두차례 추경에 54.4조 투입…코로나19 확산에 '속수무책'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먼저 타격받는건 '경제 분야'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등 거시적인 지표들도 포함돼 있지만 당장은 서민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 부흥을 목표로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행했다. 1차(19조5000억원)·2차(34조9000억원) 추경 금액만 추경 54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3월 편성한 1차 추경은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비용 2조7000억원을 포함한 4조1000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투입됐다.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최대 500만원)으로 6조7000억원이 편성돼 400만명 가까운 소상공인에 나눠줬다. 

1차 추경 이후 4달여만인 지난 7월 정부는 추경 금액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명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이다. 이중 소상공인 피해지원(5조3000억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11조원), 상생소비지원금(7000억원) 등 3종 패키지에 절반 가량인 17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대내외 경제성장률, 수출 실적 등 각종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국내 경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급증세에 다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를 상징하는 밥상물가가 크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도 있다. 

◆ 한국 올해 성장률 4% 전망…전문가 "오미크론 변수 작용"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했다.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4%를 내놨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3%에서 4%로 1%p 올려잡았다. 기대 이상의 수출 호조와 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 효과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11월 무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주로 품목들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 수출 실적이 63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9월에 이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유지했다. OECD는 회원국과 주요 20개국(G20),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담은 '본 전망'을 매년 5·12월 2차례 발표한다. OECD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확장 재정 정책에 힘입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고용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미크론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10월 발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4.3%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신종 코로나 확산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 변이의 확산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 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변수인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지도 않았는데 하루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12월은 송년회 등 소비 심리가 늘어나는 시점인데 확진자 증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현재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4분기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 올해 정부가 예상한 4%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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