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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 내년 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0조7995억원...주거취약계층 지원 집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1:06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1:11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정부안보다 1405억원 감액
주거복지 분야 지출 38조82억원...올해보다 2.5조원 증액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 2배 이상 증가...4007억→8096억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2021년도 보다 3조7420억원 증가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국토교통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에 4251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재생지원 등에서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보다는 총 1405억원이 적게 책정됐다.

2022년도 예산에서는 SOC 분야에 22조7913억원이 배정돼 2021년도(21조5511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었다. 복지 분야 지출은 38조82억원으로 2021년도(35조50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예산 배정이 증가했다. SOC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안전강화 등 소요가 반영됐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됐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2021년보다(4007억원) 2배 넘게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해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와 울릉공항 건설사업(1140억원)에 예산이 편성됐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10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혁신산업 지원에 나선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4806억원)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245억원)·수소시범도시(245억원) 등을 포함해 총 8330억원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이 확대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확대로 올해(1조9879억원)보다 1940억원 늘어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내년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보다 3조1539억원이 늘어난 22조76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층에게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추가됐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도시철도, 광역BRT 사업 예산도 편성됐다.

GTX A·B·C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5462억원 늘어난 1조9278억원이 편성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는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는 37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이 투자된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에는 1091억원이 편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에는 597억원이 배정됐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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