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출산 인구가 절벽식 감소세를 보여 경제 앞날에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계획 생육(산아 제한)을 폐지하고 3자녀 정책을 도입헸으나 출생률은 오히려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출산에 대해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신생아 출생 인구는 1987년 250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91년 2300만 명, 1994년 2100만 명, 1998년 2000만 명, 2020년 1200만 명으로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중국 인구 전문가들은 현재 95허우(1995년생 이후 세대)와 00허우 (2000년생 이후 세대)들이 혼령기에 진입 중으로, 이들 세대에서는 출산기피 현상이 한층 두드러 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서 출생 인구 감소 압력이 높아지는 중요한 이유는 결혼과 생육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데다 결혼및 생육 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법정 결혼 연령은 남성 22세, 여성 20세 이지만 대체적으로 혼인 연령은 27세 이상이다. 더욱이 최근들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연령대는 30세 이상으로 높아졌다. 임산부의 연령이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생육을 원하지 않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통적으로 대도시는 저출산 가정이 많고, 지방도시나 농촌의 경우 2~3자녀 등 다 자녀 가정이 많았으나 최근에 와서는 지방과 농촌에서도 많은 신혼 부부들이 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출산과 생육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구 전문가들은 또한 2019년 12월 말 발생한 코로나19도 출산과 생육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후 부부가 집에 머물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생활및 생육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출산 생육에 대한 의욕은 오히려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비용 등 각종 출산 육아 압력 때문에 출산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출생률이 가파르게 떨어지자 생육 및 육아 교육 비용을 낮추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출산 및 육아 휴가 생육보험, 세수및 주택 지원, 여성 취업 권익 제고 등에 걸쳐 고강도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인구 감소가 국가 흥망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일부 상장 기업이 경영 위기에 빠지고 산업 기반이 위축되는 것에 상관없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정책의 무게 중심을 집중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예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쌍 감소' 정책으로,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와 중학교 3년) 학생들에 대한 과외 금지 및 숙제 경감 조치다. 이 정책 시행으로 미국에 상장한 신동방과 같은 몇몇 인터넷 교육 기업들의 주식이 하루 아침에 휴짓조각이 되다 시피했다.
부동산 안정 정책의 배경에도 거시경제 안정 외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당국의 고민이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및 임대료 폭등이 중국 젊은이들의 결혼 포기 또는 설사 결혼을 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중국 부동산 억제 정책은 가계 경제의 최대 압력 요인인 주택 비용을 낮춰 결혼 및 줄산 의욕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회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1년 8월 20일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인구 및 계획 생육법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에서도 각 성과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인구 및 계획 생육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및 인구를 늘리기위해 안감힘을 쏟고 있다. 쓰촨성과 헤이룽장성, 지린성 안후이성은 출산 육아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추진하고 나섰다.
쓰촨성의 판지화 시는 시에 호적(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해 아이 마다 매월 5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3세 때 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판지화 시가 처음이며 이 제도는 다른 도시들로 확산될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