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만 판매…화물·승합차 30리터·승용차 10리터
마스크 대란과 달리 주유소에 통합 관리시스템 없어
산업부·환경부, 사재기 방지대책 없이 '양심' 호소만
[세종=뉴스핌] 오승주·임은석 기자 =정부가 품절현상을 겪는 요소 및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사재기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가계약한 요소 1만8700톤의 수입 절차가 재개되고, 베트남 등에서 요소 수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지는 시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사재기 방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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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차량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문제는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불안해진 사재기 심리를 이번 조치로 가라앉힐 수 있을 지 여부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2000톤 중 700톤을 수입업체와 협의 후 10일 중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 이번 주 중 조속한 생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요소수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요소 1톤으로 요소수 3톤을 제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요소 700톤으로는 요소수 2100톤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전국 요소수 하루평균 수요량 3.5일 분량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요소수는 8000km마다 10리터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다. 승용차는 서울 부산을 10번 왕복해야 완충시킨 요소수를 모두 쓰게 된다. 화물차는 전국을 상대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며칠이면 요소수가 바닥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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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에서 '요소수 품절'이라는 낭패를 겪은 화물차주들이 '어느 주유소를 들어가도 요소수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직 들지 않는 만큼 가수요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예상된다.
여기에 장거리 운행을 하지 않는 경유 승용차 운전자들도 이번 대란에 편승해 요소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를 돌며 '요소수 쇼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정부가 물량을 긴급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미리 요소수를 쟁여놓으려는 수요 우위의 가수요 심리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주유소를 옮겨다니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한명씩 주유소를 방문해 10리터씩 요소수를 구매한다고 해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예전 '마스크 대란'과는 상황도 다르다.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는 전국 약국에 구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을 통해 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전국 1만1290개에 이르는 주유소(한국주유소협회 2021년 5월말 기준)에 정부가 요소수 판매 현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차량 1대당 최대 10리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리터 구매 가능'이라는 원칙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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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
이번에 발표된 고시에 마스크 대란 때처럼 시스템 구축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단기에 구축할 방법이 없다.
1만1290개에 달하는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단속을 벌이는 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사재기 방지'가 요소수 대란 해결의 핵심으로 떠오른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도 이같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사재기 심리' 막기에 주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한 고시에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해 놨지만 당장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이러한 고시를 하고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재기를 막을 최소한의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