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계획 조정에 "한·미 군 합의사안"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3:34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3:34

부승찬 대변인 "전작권 전환은 군 통수권자 간 합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한·미 군 통수권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4일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조정 발언관련 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워딩이 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한미 군 통수권자, 그다음에 이에 따른 연합지휘 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공식환영식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30 photo@newspim.com

부 대변인은 "조정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해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지금 한미 간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은 이날 오전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화상 학술회의에서 전작권에 대해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이미 수립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전작권 전환 계획 조정을 언급하면서 향후 전작권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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