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한국은 안정적 투자처...한국에 투자해 달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5:15

"한국, 위기대응 능력 뛰어나고 경제 회복력도 우수하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은 유망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투자처"라며 세일즈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1 외국인 투자주간 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저는 올해 1월 다보스 포럼과 두 차례 방미 계기에 한국 투자에 대한 세계 기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영상 축사 캡처 2021.11.03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감염병·재난재해 같은 위기에 대응능력이 뛰어나고 경제 회복력도 우수하다"며 "락다운 없이 코로나 확산을 우수하게 통제했고,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한국 경제는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올해 주요국 성장 전망치가 대부분 하향조정되는 상황에서도 4.3%의 높은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신용등급 또한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도 7년 연속 5위권을 지키고 있다"고 성과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국경을 초월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입지, 현금,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의 어려움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투자는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마중물"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새롭고 다양한 기회가 한국에 있다. 한국에 투자하십시오"고 거듭 적극적 투자를 요청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 외국인투자주간 포럼 영상 축사 전문이다.

세계 기업인과 투자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2021 외국인투자주간 포럼'에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빠르게 경제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국민과 기업의 의지가 모여
디지털과 친환경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풍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글로벌 기업인들과 석학들께
한국의 유망산업과 투자환경, 정책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외국인투자주간 포럼'이 열입곱 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럼을 준비한 코트라 IK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축전을 보내주신
ARM 홀딩스의 사이먼 시거스 최고경영자님,
Merck 그룹의 벨렌 가리호 최고경영자님과
세계투자진흥기관연합(WAIPA) 파하드 알 게가위 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한국과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기업인과 투자자 여러분,

저는 올해 1월 다보스 포럼과 두 차례 방미 계기에
한국 투자에 대한 세계 기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유망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감염병·재난재해 같은 위기에 대응능력이 뛰어나고
경제 회복력도 우수합니다.

락다운 없이 코로나 확산을 우수하게 통제했고,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국 성장 전망치가 대부분 하향조정되는 상황에서도
4.3%의 높은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또한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도
7년 연속 5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도 활발하여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 아시아 1위의
혁신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신기술, 신제품을 사업화하기에 좋은
최적의 테스트베드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세계의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K-뉴딜, 소부장, 바이오 분야 투자를 비롯해
역대 2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변화와 도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기업인과 투자자 여러분,

한국 정부는
국경을 초월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입지, 현금,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의 어려움도 적극 해소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Big3 첨단 산업에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부장, 탄소중립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무역·투자 플랫폼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 중,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한
세계 57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RCEP 비준을 앞두고 있고,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싱가폴 DPA가 타결되면
한국을 거점으로
기업들이 폭넓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마중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새롭고 다양한 기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한국의 투자 파트너쉽이 강화되어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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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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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