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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인 세입자 3명 중 2명 '2030세대'

미회수액 4284억원 규모

  • 기사입력 : 2021년10월10일 13:34
  • 최종수정 : 2021년10월10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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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원 규모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한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천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이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3명 중 2명은 2030세대인 셈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9천718만원이다.

악성 임대인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은 젊은층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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