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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최인호 "전국 농업법인 78개 수상한 농지 취득"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7:55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7:55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 11개 시도에 78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전국 11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7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 [사진=최인호의원실]2019.10.15 news2349@newspim.com

지난 7월 감사원은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농지를 20건 이상 매수·매도한 법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부동산 매매업)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실은 감사원이 3년간 농지 취득 2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 취득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반영해, 5년 동안 3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취득 기준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의 총 7152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간 2만7552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총 면적은 5235만90㎡(1583만5902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는 5년간 총 233건, 46만1742㎡(13만9677평)의 농지를 취득했고, 축구장 약 64개 크기다. 해당 법인은 ▲경기 평택 50건, 4만5354㎡ ▲전남 해남 181건, 31만5404㎡ ▲전남 나주 2건, 984㎡ 등 법인이 소재한 전남 이외에 경기도 농지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B는 총 203건, 23만7470㎡(7만1834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해당 법인 역시 ▲경기 여주 25건, 1만8657㎡ ▲충북 충주 170건 21만973㎡ ▲전남 곡성 8건, 7840㎡ 등 법인이 소재한 세종 이외에 타 시도의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는 약 77건으로 나머지 7122개 법인 평균인 3.5건과 비교해 무려 22배나 차이가 났다. 상위 5개 법인의 5년간 평균 취득 건수는 164건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그간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올해 뒤늦게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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