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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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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특검 촉구 한 목소리
與, 특검 거부...합수부 설치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야권에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먼저 특검 수사를 주장하며 여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한 목소리로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총 101명의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모두 반대했다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여권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공수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엄정한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합동수사본부 수사에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모두 대장동 논란에 대해 상대당의 게이트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도 서로 유리한 판에서 전쟁을 치르려는 모양새입니다.

LH 사태에서 입증됐듯이,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엄청난 분노를 유발케 하는 문제입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개발 이익이 거론되고 있는 이번 대장동 논란이 어떻게 흘러가고, 대선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혼돈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대장동 화살, 野로 향했지만 특검 받아들이지 않는 與...속내는/뉴스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프레이밍이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란 정면 승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도입 동의를 요구하면서 의혹과 관련 '국민 앞에 과감히 드러내자'란 전략을 택한 것이다.

김기현 "與, 이재명 게이트 증인·참고인 '101명' 채택 거부 철회하라"/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게이트 의혹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증인과 참고인 채택 거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약통장 모르면 치매' 비하 논란에···尹 "진심으로 사과"/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청약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말했다가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했다. 30일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주택청약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 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위야 어떻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후보의 입장을 전한다"라며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지만, 해당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후보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합수본 수사 환영"… 정면돌파 나선 이재명/문화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합수본 수사를 수용한 것으로,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與 '경선 사퇴표=무효표' 논란 가열‥"정상후보 논란" vs "당헌당규"/MBC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한 당헌당규를 두고 이재명 후보 측과 이낙연 후보 측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해 분모 숫자가 줄어들도록 하면 가령 47% 받은 분이 51% 받은 걸로 계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한 43%...北 미사일 발사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유엔총회 참석 등 미국 순방 호재에도 불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靑 "김정은 '연락선 복원' 메시지, 흔들리지 않는 징검다리 될 것"/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10월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예고 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기대감 속에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와, 김여정 북한 노동담 부부장의 담화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발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관계 개선 나선 김정은…베이징 정상회담도 청신호 켜지나/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및 북·미대화를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8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 2인자' 김여정 국무위원 승진... 최선희는 제외/한국일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국무위원으로 승진했다. 대남·대미관계 메시지를 총괄해온 위상에 걸맞은 행정부 내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반면 대미협상 실무를 관장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강등됐던 리병철은 국무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강철부대' 출연진, 국군의 날 맞아 '온라인 멘토링'/조선일보
국방부가 30일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장병과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30일 "이번 행사를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에서 이날과 10월 1일 양일간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적대시정책 철회하라"···美 국무부 "적대적 의도 없어"/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비난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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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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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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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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