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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한미 포괄적 동맹 실천해 북핵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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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실질적 협력 확대"
"'신흥안보위원회' 설치…작은 청와대·책임 총리제 구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2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해 북핵 대처 확장억제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수,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며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체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까지 준비한 외교안보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소통을 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의 강화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해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습니다.
'
각종 회담을 정례화하며 신뢰를 돈독히 하고,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평가해가면서 향후 정식 회원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넷,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한일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간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토, 주권,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일 기능별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 도전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흥안보 도전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대응을 조율하겠습니다.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 구현하겠습니다.

여섯,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내겠습니다.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일곱,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 전투체계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키우겠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을 확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국방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사이버, 우주,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여덟,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 기간을 임기 내로 단축하고,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한국형 전략무기를 확보하겠습니다.

아홉,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軍의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며,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습니다.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하나,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산재한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합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상생의 민군관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방지역에 1-2개 부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11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준비하고 토의해 온 수많은 외교안보 과제들은 오늘의 발표 내용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한 과제들도 앞으로 국민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며,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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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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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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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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