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IISS "北 순항미사일, 한·미·일 방공시스템 더 어렵게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8:49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8:49

'북한 순항미사일 도전' 보고서에서 지적
"北 탄도미사일 전력 증강에도 기여"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영국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15일(현지시각) '북한 순항미사일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진전을 이뤘다며 한국과 동맹의 방공시스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9.16 oneway@newspim.com

보고서는 사거리 1500km로 알려진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보다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한국뿐 아니라 일본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 방공시스템에 더욱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 요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순항미사일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며,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가벼운 탄두를 순항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기술을 가졌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매체들이 신형 순항미사일을 '전략적 무기'라고 언급했지만,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야망이 담긴 선언들이 실질적 진전이나 다짐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보고서 저자인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역량에 순항미사일이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지적이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국내외적으로 위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5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미사일이 한국의 목표물이나 한반도 근처에 주둔해 있는 미 해군을 겨냥해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포괄적인 동맹 미사일 방어망을 개선하고 미사일 발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공격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일 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km로 추정되며, 시속 750km로 타원 및 8자형 궤도로 비행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15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초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순항미사일이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전력을 증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체는 순항미사일이 동맹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더 어렵게 하고 전반적인 탄도·순항미사일 전력 규모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으며 미사일 전력의 유연성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과 핵 능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외부 위협 억제를 강화하며 국내외적으로 위신을 높이는 등 장거리순항미사일 홍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순항미사일 규모와 탑재될 탄두 종류나 정밀도 등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