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작은 약국도 없어요"…대선 후보에게 편지 보낸 조안면 주민들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8:04

[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통 받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아이들과 지역 단체장들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바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요 대권 후보자들에게 보냈다.

16일 주민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조안초등학교 학생 11명과 조안면 단체장 16명이 편지를 써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 21명에게 발송했다.

조안면 어린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편지.[사진=조안면] 2021.09.16 lkh@newspim.com

어린이들은 전날 이재명·이낙연·윤석열·홍준표 등 대선후보 4명에게 각 3통씩 가장 많은 손편지를 보냈고,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각각 1~2통씩 보냈다.

조안초 4학년 박모양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멀리 병원에 나갈 때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 약국과 병원이 생기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을 편지에 담는 등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삶의 실상을 알리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희망했다.

조안면 단체장들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삶을 희망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대권 후보자들께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안면은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 하에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역의 84%(42.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에 생활 필수시설인 병원,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등도 들어설 수 없고 이때문에 1970년대의 낙후된 모습 그대로이다.

주민들은 46년간 규제로 인해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1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l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