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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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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8강 첫 TV토론회 개최
송영길 vs 이준석, 추석 앞두고 맞장 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종 의혹과 상호 비판의 목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후보들 사이의 토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날 저녁 내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국민의힘 8강 후보들의 첫 TV토론이 열립니다.

전날 3명의 예비후보를 컷오프하고 8강을 확정지은 국민의힘은 각자 발표하던 행사를 끝내고 이제 후보들 간 대결을 펼치는 방송 토론을 이어갑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9번째 토론회를 엽니다. 민주당 경선의 최대 격전지는 호남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 5인은 광주MBC에서 격전을 펼칩니다.

이낙연 예비후보가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국회의원직 사퇴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진검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여야 당대표들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 vs 정권 탈환을 위해 토론 승부에 나섭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MBC 특별 토론에 출연합니다.

정치의 계절에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전날에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이어가려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바람은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세계에서 7번째(북한 제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참관하며 한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의 '파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1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박지원 '제보 사주 의혹'에 '홍준표 개입설'까지...정국 뒤덮은 尹 논란/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공작설에 이어 홍준표 캠프 연루설로까지 번진 형국이다. 윤석열 캠프가 의혹의 배후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지목하자 공방은 진실게임을 넘어선 프레임 전쟁으로 치달았다.

[단독] 이낙연 "나는 흠 없는 후보, 폭풍 검증에도 안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불안의 반대는 안정과 안전이다. 폭풍 검증에도 쓰러지지 않을 안전함이 필요하다"며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른 자신의 강점을 부각했다.

윤석열 "내가 승리카드" 홍준표 "무야홍 띄울 것"… 치열한 2파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대표(가나다순)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친문'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이낙연 지지 선언/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이 16일 이낙연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개인적 인연 탓에 캠프 합류를 미룬 '반이재명계' 친문 합류도 곧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와 별개로 SK계와 손잡기에 나섰다.

울먹인 이낙연 "여러분의 삶 흔들어"..보좌진 어떻게 되나/머니투데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경선의 '배수진' 격으로 의원직을 던지면서 자신의 보좌진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였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의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 전 대표는 신상발언 중 자신을 뽑아준 종로구민과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사과하며 울먹였다.

박지원·조성은, '고발사주' 의혹 보도 직전에 다시 만나/조선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협박성 발언에 항의하고 박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박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씨와 8월 11일 말고도 8월 말쯤 한 번 더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일 인터넷 매체의 첫 보도 직전에 추가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왕이, 文대통령 면전서 "핵심이익 존중해야"…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 메시지/동아일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각자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關切)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靑, 이번엔 NSC 소집했지만... 더 멀어진 '남북관계' 개선/한국일보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전날까지 대북협력 말한 정부 "北 미사일 도발에 깊은 우려"/조선일보
청와대는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北, 기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철도기동미사일연대 창설/헤럴드경제
북한이 15일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北 "어제 검열사격 훈련, 800㎞ 타격"…김정은 불참/이데일리
북한이 지난 15일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기동대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김여정, 문대통령 '도발' 언급에 "부적절한 실언...남북관계 파괴될 것"/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당시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여지없이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싸일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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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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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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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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