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애덤 스미스 위원장이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에 대한 억지가 미국 방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각) 미 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국 방어의 목적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대국들에 대한 억지(deterrence)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초국가적 테러집단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국가들이 경제적·정치적 자유를 믿지 않고, 정권의 이득만을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통한 억지가 필요하다며 북한 위협에 대한 주한미군의 억지력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오래전에 침공했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자유, 인권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교해 보라"고 언급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것이 억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또한 억지전략을 위한 예산을 축소해선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신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 주한미군 하한선이 누락된 데 대해서는 초안에 없더라도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확실치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2019년 회계연도부터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주한미군 규모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3년 연속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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