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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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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인 수송기, 오후 한국 도착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반대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과거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외교부는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 아프간 현지인 직원 가족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한국시간 26일 새벽 4시 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면서 오후 3시 53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도착 뒤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칩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당이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미얀마 임시정부 승인' 청원에 "미얀마인 염원대로 해결 노력"/경향신문
청와대가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는 임시정부 성격의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승인해 달라는 청원에 26일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靑 박수현 "아프간인 국내 이송은 천운...추가 작전 어려워"/파이낸셜뉴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한 현지인들의 국내이송에 미국의 도움과 우리 내부 직원들 간 피라미드식 연락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20대·충청권 '폭락' 60대 '상승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와 변함없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60대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비를 이뤘다.

국방부 "장병 백신접종률 94%…영내 방역지침 일부 완화 검토"(종합)/연합뉴스
국방부는 26일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軍마스크 벗기 시범추진 보도에…국방부 "사실과 달라"/이데일리
국방부는 26일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주부터 시범부대에 한해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면역실험을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미라클' 주인공 아프간인들은 누구…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뉴스핌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이 26일 입국한다. 작전명 '미라클'의 주인공들은 누구인지, 탈레반과의 연계 등 신원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언론중재법 강행에 與 내부서도 커지는 비판 목소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방침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는 26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당이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가 인사이드] "할테면 해봐라"…윤희숙 사퇴 지켜보는 여야 속내 복잡 / 뉴스핌
윤희숙 국민의힘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와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여야 속내도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퇴쇼'라며 공세를 끌어올렸지만 사직 안건이 실제 본회의에 오를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 결단을 치켜세우면서도 의원직 사퇴는 만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홍원 선관위 출범 "주자들,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 문화일보
국민의힘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정홍원(사진) 전 국무총리는 26일 내년 대통령선거에 도전하는 당내 주자들에게 "'소의'보다는 '대의'를 위해 희생해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의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할 선관위를 공식 출범했다.

안철수 "합수본서 대선주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여야 대선주자와 청와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공개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차원의 일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기로 제명당한 의원까지..."윤희숙 수사 받으라" 여권 공세 / 조선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권익위 지적을 받고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범여권이 '사퇴말고 수사'라는 슬로건을 띄우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의 경우, 26일 기준 '부친이 혼자 농사 짓기엔 넓은 면적(3288평)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비리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언론중재법 논란'에 "제가 의원도 아닌데···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민주당이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가 의원도 아닌데"라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뭐"라고 말을 아꼈다.

유승민, 대선출마 공식 선언..."다시 성장하는 경제 만들 것" / 서울신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6일 유 전 의원은 여의도 사무실에서 '결국은 경제다. 강하다, 유승민'을 주제로 대선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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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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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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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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