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국민청원, 해결 못해도 국민이 호소할 곳 있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1:00

문대통령,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직접 답변에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답변에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국민청원의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19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답변 전문이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습니다.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술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었으면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습니다.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의료인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방문과 백신 접종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습니다.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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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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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