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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08:00

이재용 가석방 출소...靑, 의도적 침묵
이준석 vs 윤석열, 주도권 싸움 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지 207일 만인 이날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날도 다시 한 번 침묵을 지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이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분은 법무부의 결정일 뿐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일갈대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청와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적폐 청산이 정권의 정당성을 지탱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거부했지만, 코로나19 대위기 속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삼성그룹의 수장을 계속 묶어두긴 어려웠을 겁니다.

문 대통령만큼 고심에 빠진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작은 '기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 대표로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대하며 대선판을 만들려는 이 대표와 야권 지지율 부동의 1위인 자신을 특별히 대하라는 윤 전 총장 사이의 주도권 싸움은 이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 대표는 이들을 '하이에나'로 부르며 날선 대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있어 탄핵이라는 단어는 암묵적 금기어입니다.

그야말로 폭망 했던 지난 5년의 과거의 악몽을 상징하는 단어죠. 거침없이 금기어까지 사용하며 전쟁을 시작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대선 후보끼리의 경쟁이 아닌 당 대표와 유력주자 사리의 갈등이라는 특이한 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용 오늘 207일만에 출소...靑 "文대통령 입장 안 낼 것"/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수감 207일만인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 "북한 동향 면밀 분석…긴장 고조 행동 자제돼야"/경향신문
청와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 및 남북, 북·미, 북·중 관계 상황과 관련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부처별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첫 공판…범행 164일만에 법정에/연합뉴스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가 범행 164일 만에 뒤늦게 법정에 선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3일 오전 9시 30분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 중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北, 남북연락사무소·군 통신선 연락 사흘째 '무응답'/뉴스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흘째인 12일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와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단독] "北, 국내 언론사 10여곳 해킹 시도…서버 침투 노렸다"/중앙일보
최근 북한이 국내 주요 언론사 10여 곳에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사이버 보안 소식통이 12일 밝혔다.

윤석열의 '탄핵' 유감 전화, '수습과 강경' 고심 깊어진 이준석 / 뉴스핌
제1야당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야권 대선 1위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구도가 '기싸움' 수준을 넘어 위험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의 '탄핵' 발언 후폭풍이 커지며 신 전 의원의 사과 표명에 더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수습에 나섰다.

네거티브 중단한 이재명, 윤석열 공격…"사실상 언론 사전 검열 요구" / 뉴스핌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살을 야당 후보들에게 돌렸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발언 이후 언론 사전 검열을 요구했다고 맹비난했다.

김재연 이어 심상정도 대선 출마 밝혀… 與 "신경 쓰이네" / 조선일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정치인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에 이어 심 의원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심 이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형의 재반박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 책임진다는 건 전체주의" / 조선일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비판했지만 일부 인사는 "최 전 원장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옹호하고 나왔다.

탄핵' 거론하며 충돌…이준석·윤석열 갈등에 왜 유승민을 소환? / 중앙일보
연금개혁 등 '인기없는 공약'을 잇따라 내며 정책 행보를 이어 오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갈등에 소환됐다. 발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깊어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었다.

"고위공직자는 제외" 與 언론재갈법 수정안…野 "꼼수일 뿐" 일축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일부 완화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으로 세부 내용을 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분칠'만 하는, 엉터리 속임수 같은 이야기"(이달곤 의원)라고 반발이 나왔다.

윤석열, 이번엔 "우한바이러스" 파문…WHO 경계한 차별적 표현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러 입길에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 이름에 특정 국가·지역명을 붙이면 혐오와 차별의 낙인을 찍을 수 있어 그리스어 문자를 붙여 부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초 한동안 '우한 코로나19' '우한 폐렴' 등의 표현을 고집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보도 피해자가 중과실 추정의 주체" 명시하기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등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춤추는 정세균, 보험왕 이재명…정책 쇼호스트 된 민주당 후보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쇼호스트로 변신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춤을 추거나 보험왕을 자처하며 자신의 대표 공약을 상품에 빗대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 선보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은 12일 경기 파주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정책 품절 대란쇼 더민:정책마켓'에 참석해 자신의 대표공약을 소개했다.

지도부·중진·대선 주자 속속 참전…'탄핵의 강' 빠진 국민의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에 빠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탄핵'을 언급해 '투스톤'(준스톤+윤스톤) 갈등에 정점을 찍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찬반과 전직 대통령 사면, 보수 민심과 연관해 국민의힘이 피해야 할 곳으로 꼽혀 온 '탄핵의 강'이 엉뚱한 데서 발원한 셈이다. '원팀' '비전 경쟁' 같은 구호는 잊혀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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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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