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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송영길, 취임 100일 "승리 향한 변화 준비하는 제1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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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유지 여론 격차 20% 넘었지만 한 자릿수"
"당내 대선 경선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에 전념한 시간"이라며 "승리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는 제1막이었다"고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의 성과로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유지 여론 간의 격차가 한때 20%가 넘었지만 최근엔 한자리 숫자로 좁혀졌다. 추락하던 민주당 지지율도 반등에 성공했다"며 "재보선 패배 직후 정권 교체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 남은 211일 역시 민주당의 더 과감한 혁신, 더 확실한 승리를 목표로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한다.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어느 대선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도 송 대표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에 걸맞도록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라며 "후보들 사이의 경쟁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후보 간 지나친 네거티브 경쟁에 경계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8.10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 대표의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전문이다. 


<변화와 쇄신의 100일을 넘어,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저와 당 지도부가 임기 시작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자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지난 4․7재보선에서 국민여러분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센 민심의 파도 앞에 당은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에서 "민주당 간판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저 송영길이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송영길 체제의 출범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위선을 혁파하는 변화의 출발이었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변화는 경청과 성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표 취임과 동시에
의원별 간담회, 상임고문 간담회,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632 차례의 일정을 소화하며 현장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아진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발버둥쳐왔습니다.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초유의 출당 요구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을 떠나고 외면하던분들이 민주당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당시부터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 등 5대 핵심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특히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 안정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공급 폭탄 수준의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주택시장에 혁명적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1만호의 누구나집 건설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책의총을 통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세제 개편안도 마련했습니다.

제2의 LH 사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법' 역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생과 입법에 있어서도
유능한 개혁, 성과를 내는 개혁을 향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2차 추경 처리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으로
민생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마중물이 부어졌습니다.

오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K-뉴딜 입법, 규제 샌드박스 5법, 경제 상생법,
여순사건 특별법, 3․15의거 특별법 등 중요법안 250건도
지난 100일 동안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의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 군 급식비 인상 등도
중요한 성과들입니다.

여야 관계 또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저와 이준석 대표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과 미래 비전을 두고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합의,
사상 최초로 진행된 당 대표 간의 1대 1 TV토론 등은
구시대적 정치 문화에서 탈피하는 의미 있는 결실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겠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만큼은
양당 모두가 여당이라는 마음으로 협력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송영길 체제의 지난 100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에 전념한 시간이었습니다.
승리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는 제1막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유지 여론 간의 격차가 한때 20%가 넘었지만
최근엔 한자리 숫자로 좁혀졌습니다.
추락하던 민주당 지지율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재보선 패배 직후 정권교체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예측불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211일 역시
민주당의 더 과감한 혁신, 더 확실한 승리를 목표로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느 대선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선 성공의 필요조건들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감된 2차 선거인단 모집까지
모두 186만 명의 국민께서 동참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19대 대선 당시의 214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
수치의 선거인단 모집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경선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에 걸맞도록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들 사이의 경쟁 목적은 단순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주장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원팀 정신' 하에 세계적 강호들을 연달아 격파한
여자 배구팀의 모습에 국민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여섯 후보님들도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두 달여 동안의 대장정에 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들로서 작은 차이를 충분히 극복해 낼 것입니다.
저 또한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다지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경선 관리와 당 중심의 정책비전 준비,
후보자들 간 단결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닦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열차가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월 정기국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의 치열한 정치공세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 극복에 총력 매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연내에 완료하고
법사위 개혁법, '미디어 환경 혁신 3법'도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마중물 역할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최근 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확장적으로 편성되도록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원활한 백신 수급과 집단면역 달성,
내년 상반기 중 국산 백신 개발성공 및 상용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송영길 체제의 등장으로 본격화된 민주당의 변화는
내년 3월 9일 국민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배심원인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민주당을 믿고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인류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젊은 정당, 미래정당이 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지켜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성공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100일을 넘어,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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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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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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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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