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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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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정치권 "경제회복 힘써달라"
한미연합훈련 예비훈련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며 확정됐습니다.

다만 완전한 복권이 이뤄지는 대통령 특볈하면이 아니어서 여전히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부회장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진보 색채가 진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미의 관심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사면 요구을 거부한 셈입니다.

북한 '김여정 하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미연합훈련이 이날 시작합니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식 훈련에 앞선 예비훈련으로, 사실상 한미훈련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
군 당국은 전날 "내일부터 3박 4일간 국지도발과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한미가 공동대응해 전쟁을 막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12.2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명박·박근혜 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뉴스핌
청와대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과 관련,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말했듯히 현재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사실상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무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 "백신 접종률 높여야 고강도 방역조치 완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와 관련해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 "대상포진 백신 건보 적용 확대를"/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靑 "간첩단에 北반응? 평화 찬물? 언급할 가치도 없다"/서울경제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일명 '간첩단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간첩단 사건이 최근 재추진 중인 평화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급할 그런 가치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훈련 내일부터 돌입… 여권發 연기 요구에도 실시하는 배경은/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10일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일정에 돌입한다. 군 관계자는 9일 "내일부터 3박 4일간 국지도발과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한미가 공동대응해 전쟁을 막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식 훈련에 앞선 예비훈련으로, 사실상 한미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다.

4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남북 통신선 환영 및 한반도 비핵화 지지"/뉴스핌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한·중·일)/EAS(동아시아정상회의)/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가 모두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지지하는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송영길 만난 이낙연 "대표 설명 듣고 그동안 과정 이해 넓어져"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9일 송영길 대표와의 만찬 자리를 갖고 그동안 일었던 '이심송심'(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 논란에 대해 "그동안 과정에 관해 대표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넓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재형, 대구 서문시장서 마이크 들고 유세…선거법 위반 논란 / 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재형 캠프는 9일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최재형 캠프의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관위에 보도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욕쟁이' 김수미에 '욕 과외' 받았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민 욕쟁이' 배우 김수미씨를 섭외해 특별 과외를 받았다. 김씨는 정치권에서 '미스터 스마일'로 불리는 정 전 총리에게 "빈틈도 좀 보이고 사람이 욕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현재 정세균 캠프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 두 사람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우며 만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경선불복론으로 번진 '명낙 다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치고받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경선 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하자, 이 지사 측이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세, 후쿠시마 실언·이준석과 갈등 탓?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현 정부에 맞섰던 걸 정치 참여의 계기로 설명한다. 두 사람은 정치 참여 선언 후 탈원전 행보도 이어갔다.

[단독]윤석열의 개판 인스타 키운건 '박근혜의 탁현민'이었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름휴가는 '#개판'이었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탓에 능동감시대상자가 된 윤 전 총장은 휴가기간(5일~8일) 충남 방문 일정 등을 취소하고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물렀다. 외부 공개일정이 사라진 대신 그는 '메리야스(속옷 상의)'만 입고 침대 위에서 자신의 반려동물들과 뒹굴었다.

짱짱한 경륜에 실용정책…중도확장 쉽지 않은 '독불보수' / 한겨레
홍준표(68) 국민의힘 의원은 색깔이 분명하다. '레드'. 10여년 전엔 속옷까지 붉은 색깔로 맞춰 입을 만큼 빨강을 고집했다. 자신의 성 '홍'에서 유래한 빨강은 맹렬한 근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보수정당이 지닌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운 실용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휴가로, 자택대기로…이준석·윤석열 갈등 일단 수면 아래로 /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 격화하던 신경전이 일단 소강 국면이다. 이 대표가 9일 휴가를 떠났고, 윤 전 총장도 이날까지 코로나19 자택대기를 이어가면서다. 당 지도부 인사도 "말 좀 줄이자"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립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 대표의 휴가 중 메시지와 윤 전 총장의 당 일정 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뭉쳐야 이긴다" 열린민주당과 통합 제안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9일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판에 강성 개혁 성향의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끌어들여 '양강 구도' 속 답보된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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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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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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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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