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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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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김여정 담화 후폭풍 이어져...野, 반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의 뜨거운 경쟁 못지않게 한미연합훈련 이슈가 정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설훈·유기홍·진성준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달 예정된 연합훈련 연기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정례적으로 실시해오던 한미연합훈련이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때문입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연기 혹은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집권여당 수십 명이 연기에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북한과의 대등한 협상을 주장하는 야당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김여정 하명에 또 다시 따르려 한다"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외신 발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북한은 연관이 없을 것 같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이 짙어지며 또 다른 변수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윤미향 무소속, 설훈, 이병훈, 유기홍, 윤영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8.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문회' 리스크?…靑 "감사원장은 고민, 해수부장관은 그대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공석인 감사원장을 비롯해 일부 부처에 대한 인사는 하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인사청문회 이슈가 또 국정의 발목을 잡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곳만 소폭으로 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 남북 연락선 복원 후 첫 국장급 협의…"인도협력 논의"(종합)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외교당국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후 첫 국장급 협의를 미국에서 열었다.
외교부는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국장급 협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 ARF 화상회의 개막..北 대미 메시지 주목/YTN
이번 주 들어 아세안 관련 외교 장관 회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저녁 최대 관심사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가 화상으로 열립니다. 북한 측의 참석도 예상되는데 최근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어떤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높습니다.

[단독] "코로나 대처 미흡 반성"... 외교부, '新안보' 전담 조직 만든다/한국일보
외교부가 보건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이른바 '신(新)안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백신 수급 등 후속 대처를 두고 외교당국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반성적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도 날린 김여정의 '5번째 하명'… 또 먹히나/조선일보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 나흘 만인 5일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공식 요구한 것은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최소 다섯 번째 사례다. 앞서 김여정이 작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에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통일부는 4시간여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靑 NSC,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이후 정세 점검/뉴스핌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이후 정세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가 인사이드] 캠프 진용 갖추는 윤석열...중진 의원·장관·언론인 대거 합류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며 대선캠프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친이계·김종인계 등 다양한 계파의 전·현직 의원들과 전직 장관, 언론인 출신 등으로 캠프를 꾸리며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다.

[르포] "진해서 대통령 나와야지!"...대선 도전 첫 방문지로 고향찾은 최재형 / 뉴스핌
"정권교체 최재형!", "진해에서도 대통령 한 번 나와야죠."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대권도전 선언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고향인 진해를 찾았다. 최 전 원장은 국립 3·15민주묘지와 고(故) 한준호 준위 동상을 잇따라 참배하며 헌법정신,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물가 최고치에 3040 여성표 이탈 우려… 송영길 마트 달려갔다 / 조선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밥상물가' 점검을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다. 밥상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고공행진하자 민심 악화를 우려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40대와 여권 핵심 지지층인 30~40대 여성들의 이탈을 우려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구…송영길 "김여정 때문에?" / 중앙일보
국회의원 74명이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설훈·유기홍·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이 8월에 실시할 예정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개무시하나" "무단결석"...윤석열·최재형 성토장된 국민의힘 대선주자 회의 / 경향신문
'다 태우GO(고) 정권교체'. 5일 국회 본관 228호 벽면엔 정류장에 선 국민의힘 '경선버스' 그림과 함께 이런 문구가 붙었다. 버스 몸체엔 'Team(팀) 국민의힘이 갑니다'라고 적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승객을 얼추 다 태우고 '원팀'으로 출발 신호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대선주자들이 벽 앞에 모인 첫날부터 이런 구호는 무색해졌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윤석열은 왜 '팩트'조차 부인했을까 / 한겨레
주 120시간 노동 허용, 부정식품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선국면 또 '색깔론'…野 "간첩단 해명하라" 與 "태극기 호소냐" / 매일경제
최근 시민운동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간첩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공격 전면에 나섰다. 여권은 보수진영이 대선 때마다 내세우는 '철 지난 색깔 공세'로 보고 무시 전략을 펼쳤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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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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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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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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