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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이견에 중재안 검토…"체계자구심사권 폐지안 검토"

'상원' 법사위 권한 축소하되 野 후반기 보장

  •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1:23
  •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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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른바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한 뒤 야당에 위원장직을 보장해주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론이 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법사위 권한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그는 "예를 들어 체계자구심사권 전환이라든지,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들은 의장 제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하는 중"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놓고 이야기가 깊이 오가고 있어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권한 축소안에 대해선 당 내부 공감대도 형성된 분위기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권한을 축소해 야당에 넘기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없었냐'는 질문에 "기본적인 이해와 상황인식에 대해선 비슷하게 공감했다는 판단이 있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심사범위 외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명백한 업무축소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법사위가 아닌 의장 산하 기구를 별도로 두고 체계자구심사하는 쪽으로 '일하는국회법'에서 정리했다"며 "체계나 자구심사 외 법사위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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