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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옵티머스' 김재현, 1심서 징역 25년…다른 주범들도 실형 법정구속

김재현 징역 25년 선고…이동열·윤석호는 징역 8년
법원 "기본적인 윤리의식 무시…투자자들에게 충격줬다"

  •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5:28
  •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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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조원대 펀드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주범들도 각각 3~8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전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동열 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51억75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윤석호 변호사 역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송모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부동산 펀드 등 일부 펀드 사기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허위 양수도계약서 위조 범행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자본시장을 교란한 사건으로, 500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해해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미회복 피해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19년 2월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 자금 16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특히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 송 씨는 지난해 4월~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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