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컨센서스로 통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 설립 후 57년 역사상 개도국을 벗어나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한국의 소속을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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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홈페이지. 2021.7.3 [이미지=UNCTAD] |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19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했다.
이번 지위 변경에 대해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UNCTAD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며 "(이번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제네바 파키스탄 대표부 대사는 개도국 그룹 중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한국의 선진국 그룹 포함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그간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 안건 통과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로 옮기게 됐다. 이에 따라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이 선진국 모임인 그룹 B로 이동했지만 협상과정이나 활동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UNCTAD 내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중국, 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G77을 탈퇴한 상태다. 현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이미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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