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르면 8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당정 간 의견 차이가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했다.
이날 당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를 전국민 소비장려금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 카드 캐시백 최대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30만원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더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다만 당정은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두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당정 간 입장 차를 좁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별 지급' 입장을 강하게 펴고 있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26일 제주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선별 지급' 주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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