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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주포럼, 오늘 개회식…'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7:39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7:39

구테흐스·고르바초프·올랑드 등 온오프라인 참가
내일까지 코로나19·기후변화 등 85개 세션 운영

[제주=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16회 제주포럼이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25일 개회식을 갖는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개회식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와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 지그마 가브리엘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제16회 제주포럼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열린다. 사진은 2019년 제주포럼. 2021.06.23 [사진=제주포럼 사무국]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리는 올해 제주포럼에는 국내·외 20여 기관이 동시세션에 참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션 총 85개가 운영된다.

개회식 전날인 24일은 '청년의 날'로 운영됐다. 청년의 날 세션은 '세기의 대화: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 '팬더믹의 현재와 미래', '청년 주거 실태와 미래 방향성' 등 청년세대의 직접적인 고민과 주제들로 구성됐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지히트 바네르지 교수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년 대표들과 함께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세션에 참여했다.

25일 개회식에 앞서 오전 9시부터는 시작하는 전체세션1(주제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주역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홀로그램으로 참여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등과 함께 국제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책에 관해 토의한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전체세션2의 주제는 '한소정상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다. 김숙 전 유엔대사,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드첸코 카디프대 교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티모 키비마키 바스대 교수가 참석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소정상회담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세계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포럼의 핵심주제 중 하나인 '평화'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특별기획 '외교관 라운드테이블1'에서도 이어진다. '중동의 평화조약과 한반도에의 합의'를 주제로 김종용 전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사,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하젬 파미 주한 이집트 대사,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중동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중동 평화 기원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날 열리는 '외교관 라운드테이블2'에서는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가 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논의를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이 6·25 전쟁 발발일인 점을 고려해 6·25 UN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와 한미 의원 종전 선언 지지 영상 등이 상영된다.

이 외에도 1991년 제주 한·소 정상회담 계기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물꼬를 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반군과의 평화 협정을 이끌어 201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동시 세션에 참여한다.

또 특별기획으로 주한 아랍·이스라엘 대사단 라운드 테이블이 열려 중동평화 과정이 남북한 평화 구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공로명·김성환 등 전직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한국 외교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다.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냉전 종식 30주년 기념 특별 세션'과 '4·3과 정의·화해·회복의 세계 보편모델의 폐막 세션', 폐막 선언 등이 진행된다.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합의'를 주제로 열리는 전체세션3에는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 교수,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 교수, 스베틀라나 사브란스카야 조지워싱턴대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이 참석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50분까지'코로나19 위기와 세계경제: 국가별 복원력 순위'를 발표한다. 이 행사에는 이수훈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유기은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전 세계 국가들은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2021년 들어 백신이 개발∙보급되기 시작함으로써 마침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각국 경제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경제가 복원되는 속도와 그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국가별 '복원력 지수'를 통해 어떤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원하였는지를 측정하고 그 순위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폐막 세션에서는 원희룡 도지사, 박명림 연세대 교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제주4·3을 주제로 '4·3과 정의·화해· 회복의 세계 보편 모델'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26일 오후 5시 10분 제주4·3평화재단, 노근리평화재단,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폐막 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올해 제주포럼 세션은 지난해보다 40개 늘어난 85개다. 참여 기관 수도 16곳 늘어난 49곳이다. 오프라인 참가자 역시 백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1181명에서 올해는 2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을 주최하는 한인택 제주평화원구원장은 "제주포럼은 민과 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한반도 평화 증진과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다자 협력 논의의 장"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와 안보를 모색하는 국제 포럼을 넘어 세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주포럼. 2021.06.23 [이미지=제주포럼 브로셔 표지 캡처]

올해 포럼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션을 유튜브와 네이버TV 및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다. 현장 참가가 제한됨에 따라 직접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연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온라인 참가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열린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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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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