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②최문순 "이재명, 기본소득정책 폐기해야...복지 본질서 벗어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06:00

"기본소득? 복지 본질에서 벗어나…일자리·성장에 방점 찍어야"
"저출산정책 전혀 작동안해…조건없이 19년간 매달 40만원 지급"
"사회취직책임제 확대도입…청년 1인 채용시 매달 1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최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 담론이 잘못돼 있다. 무상 제공이 굉장한 선(善)이고, 마치 이것이 복지의 본령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있다. 극단적으로 잘못 간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 개념이 국내 잘못 들어왔다"며 "원래 복지 개념은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 '징검다리'로 규정돼 있다.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불가피하게 실직하게 될 경우 다음 일자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버티기 위한 버팀목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이 지사 기본소득 정책 뿐만이 아니다. 모든 여권 대선주자들이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며 "복지는 아무리 많이 나눠주려해도 많이 줄 수조차 없다. 2차 분배이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작다. 국민들이 복지만 갖고 살도록 정책을 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부국장(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 "與 대선주자들, 복지에만 방점…일자리·성장에 초점둬야"

과도한 현금 지원 등 복지 정책을 펼 경우 성장이 멈추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실업수당 탓에 고민이 많다.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면 일하러 오지 않는다고 한다. 일을 하러 오더라도 실업수당 수령 요건인 6개월을 채우면 다시 나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업수당 정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보수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성장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할 경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상황에 빗대어 볼 수 있다"며 "사회를 그렇게 짜면 안 된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방향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이 지사가 현재 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만큼 기본소득 공약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처럼 보일 수 있다"며 "기본소득 공약은 폐기하고, 당의 전반적인 정책 포인트가 일자리와 고용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 지사는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며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다.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철학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산가정에 매달 40만원…성인이 될 때까지 조건없이 지원"

저출산 정책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지사는 "지난해 저출산 정책에만 40여조원을 썼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40조원대 돈을 썼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는 복잡한 저출산정책을 모두 통폐합했다. 아주 단순한 정책을 펴고있다. 아이를 낳으면 조건없이 매달 4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강원도지만 가능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자랑한다. 굉장히 고령화돼있고, 가임여성 인구가 적지만 전국 출산율만 놓고 보면 1~2위를 다툰다"며 "(지원금을 받는) 출산가구의 만족도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아이 한 명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강원도 출산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조건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취직사회책임제'도 약속했다. 청년 1명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매달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는 것. 이미 강원도에서 안착한 제도다.

최 지사는 "청년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기성세대와 사회,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취직하는 것은 모두 기업이나 개인의 책임에 맡겼는데, 이를 정부가 같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전 세계 어디서도 시도해본 적 없는 정책을 강원도가 시도했고,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당초 1만명을 목표로 취직사회책임제 신청을 받았는데, 6000개 기업이 총 1만7000명을 신청했다. 이들 신청을 모두 받아줬다. 현재 강원도 전체 실업자 수가 2만1000명 가량인데, 이중 상당수가 취업자로 가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가 110만명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13조원이 들어간다"며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 예산이 연간 13조원이 넘는데, 이 예산을 취직사회책임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 취업한 이들에겐 근로소득세를 걷는다"며 "실업수당제를 없애고 취직사회책임제를 도입하면 국가 재정상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