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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 지주회사 밖에서 계열사 239개 지배…사익편취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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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전환집단 지주회사 편입률 78.1%…전년비 1.5%p↓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회사 51개…대기업집단 35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39개의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는 늘었지만 체제 편입률은 전년보다 감소해 사익편취 우려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지주회사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사 현황 등이 담겼다.

◆ 전환집단 지주회사 편입률 1.5%p↓…농협·부영·GS 순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수는 26개로 전년보다 2개 늘었다. 기존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한 사례는 없고 자산총액 증가 등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사례들이다.

26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8.1%로 전년보다 1.5%p 떨어졌다. 지주회사 편입률은 전체 계열사 수에서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수의 비율로 측정한다.

전환집단별 지주회사 편입률 현황 (단위: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10 204mkh@newspim.com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239개로 전년보다 36개 늘었다. 전환집단은 평균 9.2개의 체제 밖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편입률이 낮은 전환집단은 ▲농협 41.4% ▲부영 47.8% ▲GS 54.4% 순이었다. 편입률이 높은 전환집단은 ▲한라 100% ▲아모레퍼시픽 100% ▲LG 97% 순이었다.

26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안 자산비중 평균은 93.9%로 전년보다 2.8%p 상승했다.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 비중이 낮은 전환집단은 ▲롯데 66.9% ▲GS 77.5% ▲LS 82.6% 순이었다.

일반지주전환집단(24개) 중 10개 집단은 체제 밖에 23개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소속회사는 금융사 지배가 금지돼 체제 밖에서 총수일가·계열사 등이 소유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효성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 3개 ▲HDC 2개 순이었다.

◆ 지주회사 수 줄고 자산 늘었다…"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감시할 것"

올해 전체 지주회사는 전년보다 3개 감소한 164개로 파악됐다.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들의 제외 신청과 자산총액 감소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6개로 전년보다 3개 늘었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1598억원으로 전년보다 1631억원 증가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회사는 51개로 이중 35개는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단위: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10 204mkh@newspim.com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5.3%로 지난해보다 1.4%p 올랐다.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지주회사는 10개로 ▲셀트리온홀딩스 193.2% ▲LSA홀딩스 177.2% ▲삼표 159.7% ▲SKCFT홀딩스 135.0% ▲코오롱 124.4% 등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들은 체제 내 현금·현금성자산을 총 42조9558억원 보유하고 있었다. 30개 집단이 평균 1조4319억원을 보유한 셈이다. 특히 24개 전환집단은 총 41조4000억원을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수는 각각 5.5개, 6.2개, 0.7개로 전년(자 5.4개, 손자 5.9개, 증손 0.8개) 대비 증가했다. 지주회사는 평균 12.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구조 재편의 용이함 등 지주체제의 장점과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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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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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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