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진·최형두, 방미 성과..."군인 백신, 깜짝 선물 아닌 의원 외교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0:43

"美 의회에 백신 스와프·파트너십 요청"
"백신 허브 특위' 제안…국회서 뒷받침 돼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백신 협력 방미대표단 활동을 마친 박진 의원은 26일 "'백신 스와프'와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미대표단 단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신협력 방미대표단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간 미국을 방문해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제약업계 등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만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조야의 인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 45만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방미단은 5.18 워싱톤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 외교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국민의힘 방미대표단 활동 내용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방미대표단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시피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백신허브(Hub)특위' 설치를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을 추진키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채널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백신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 백신공급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것이 국익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와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간 미국을 방문해,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제약업계 등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백신 스와프'와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만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조야의 인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 45만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미단은 5.18 워싱톤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외교의 노력이 반영된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스와프"가 거론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백신지원이 어렵다고 정부는 뒤늦게 애써 변명하지만, 백신스와프는 백신을 그냥 거저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장 급한대로 미국에 여유분이 있으면 먼저 빌려쓰고 나중에 생산하거나 확보해서 되갚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잠재적인 백신생산능력이 있고 이미 물량적으로는 인구 두 배에 해단하는 백신을 계약상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백신스와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다.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은 백신스와프에 대해서 방미단의 설명을 듣고 대부분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캐롤린 멀로니, 아미 베라, 토마스 수오지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팀 월버그 의원, 한국계의 영 킴, 미셸 스틸 같은 의원들은 모두 긍정적인 지지 의사를 보였다.

아미베라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한국과의 백신협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고 캐롤린 멀로니, 토마스 수오지 의원은 백악관과 국무부에 한국의 백신 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다.

행정부의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제임스 줌왈트 전 일본, 한국담당 부차관보 등과도 한미백신스와프와 백신파트너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울러 성 킴 동아태 차관보 대행, 크리스 힐, 캐시 스티븐스 같은 전 주한대사들과도 만찬을 하면서 한미 백신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국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싱크탱크의 경우에는 워싱톤의 우드로 윌슨센터, 외교협회 (CFR),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브루킹스, 맨스필드 재단, 한미경제연구소 (KEI), 그리고 뉴욕의 Korea Society 등을 직접방문해서 대면 대화하거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백신스와프와 백신허브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야당은 대외협상권한도 없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초당적인 의원외교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방미 활동에 임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력외교를 펼쳐서 이번에 미국과 백신스와프를 반드시 성사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민의힘 방미대표단 활동내용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생각한다. 방미대표단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시피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백신허브(Hub)특위" 설치를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 상황이다.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을 추진키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채널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백신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 백신공급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것이 국익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비전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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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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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