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국가 비전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포용적 책임국가와 혁신적 선도국가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자산·교육 양극화로 인한 '불안의 시대'에 이 전 대표가 내놓은 답안지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연대와공생' 정책 심포지움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삶에 불안해한다. 중산층까지 내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겪는다"라며 "코로나 이후 소득 격차, 자산 격차,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 청년들을 주로 만났다며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집을 마련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목돈을 모을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몰려간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21.05.06 leehs@newspim.com

이어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며 "삶이 불안한 이들은, 그들의 삶에 국가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에 대한 제 대답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다"라고 덧붙였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두 조건으로 포용적 책임 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를 꼽았다.

이 전 대표는 포용적 책임 정부에 대해 "포용이란 소득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부문을 보호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도록, 소외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두를 감싸 안는 것"이라며 "책임이란 두터운 사회 복지를 통해 기본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모의 배경이 없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적 선도국가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는 민주주의의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라며 "모범을 통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앞장서서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방탄소년단과 영화 기생충,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상 수상 등을 언급하며 "이제 한국은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선도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도국가로의 도약 조건으로는 '혁신'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적 인재는 창의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춘 인재"라며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디지털 첨단기술 역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적 인재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려면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과 국가운영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 혁신 방안으로 ▲주택지역개발부 ▲기후에너지부 ▲지식재산처 ▲미래전략데이터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주택지역개발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전담해결할 부처고,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부처"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에 대해서는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고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미래전략데이터처에 대해서는 "통계청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조직"이라고 말했다.

'연대와상생'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지난해 가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학계, 전문가, 전직 고위 공직자로 구성돼 있고 경제, 사회, 외교, 안보, 통일, 정치, 문화 등 광범한 영역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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