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 청문회에서 여당은 재난지원금과 부동산정책, 가짜뉴스 대응 등에 촛점을 맞췄으며 야당은 김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재난지원금 및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김부겸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부겸 후보자 차녀 가족의 라임 펀드 특혜논란에 집중했다. 특히 라임 펀드로 인해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김 후보자 딸과 사위가 일반인 피해가 발생한 테티스 6호가 아닌 테티스 11호에 투자했다는 점에 대해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부겸 후보자 사위는 테티스 11호에 1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자녀 부부가 투자한 라임 펀드 '테티스11호'는 환매가 매일 청구가 가능하고 환매 신청 후 4일 이내 입금이 가능하다. 또 성과 보수와 환매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특혜성 펀드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시절 딸 가족이 이 펀드에 가입했다며 라임 측이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조국흑서'를 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참고인으로 나와 "(테티스11호는) 라임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특혜논란이 일만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이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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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7 leehs@newspim.com |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구집 라임자산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는 테티스11호의 존재를 알았느냐고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울먹이며 "테티스 11호는 들어본 적도 없고 김 후보자 딸 가족이 투자를 했다고 보도를 접하고 실체를 알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라임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 후보자 사위 가족이 테티스11호 펀드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다. 테티스11호는 매달 환매가 가능하지만 김 후보자 사위는 환매를 하지 않았으며 환매를 요청했을 땐 환매 중단이 돼 현금화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사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도 적극 반발했다. 사위가 투자를 해 알지도 못하는 영역인데도 '김부겸 딸 가족'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참고인인 엄중식 가천대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된 방역실패 논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참고인인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교수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규제를 보다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참고인으로 나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지나치며 중단돼야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서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인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망원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답했다. 반면 서 의원은 선별적으로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을 별다른 도움이 안됐음을 지적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부활하고 손실보상도 소급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간 감정싸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겨냥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재보선 이후 언론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언론개혁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거론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참고 있지만 단계가 넘어가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어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제안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주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부겸 사위부부의 라임 펀드 특혜 의혹을 지적한 김경율 대표에게 "'민주당이 금태섭 후보를 날렸다'는 가짜뉴스를 전했다"고 지적하며 참고인으로 부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에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관련한 가짜뉴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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