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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부겸,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실수요자 주택 마련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1:53

"LH 사태 계기로 마련된 투기근절방안 확실히 이행할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일거리 줄어든 노동자 보상책 강구"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막중한 사명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절박하다"며 "국가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거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며 "재보궐 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힘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쟁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며 "저부터 노력하겠다.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제언에 귀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며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26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무총리 지명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 더욱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국정에 대한 관심과 염려도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국가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거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LH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셨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 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막중한 사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다짐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473일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백신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인과관계 확인 전에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더욱 탄탄한 방역으로 4차 유행을 막아내고,
집단면역을 하루속히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위기를 이겨내시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의 희망을 함께 찾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삶이 어렵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세대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 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 엄중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더욱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힘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쟁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제언에 귀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네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배운
통합과 공존,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정운영 전반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국무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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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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