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논의하에 연구용역 등 진행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등 언급
역차별 이유로 소극적 입장 유지
정부 가이드라인 촉구, 신중론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과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무상급식 정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4일 국무회의 주요 발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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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120다산콜재단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2021.04.12 dlsgur9757@newspim.com |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만 모든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의 영유아들만 역차별 받는 상황이 더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건 어린이집에 다니건 우리의 모든 유아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재원은 각 시도별로 교육청이 부담하거나 또는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도입할 경우 예산에서 급식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따른 부담없이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생들의 건강권 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 다른 사안들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유치원의 무상급식에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빠른 추진을 말하고 있지만 충분한 검토가 없다면 도입을 서두를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서울시교육청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동시 추진이 충분한 과제로 이를 이유로 무상급식 정착을 늦추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