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9일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 추세였으나 지난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세가 재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홍 직무대행은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SR 규제를 전면도입한다"며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직무대행은 "올해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며 "유망서비스, 생활서비스,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창업기업 제품 대상으로 약 12조원 규모를 우선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산업 규제 선제대응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올해중 조기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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