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0:47

국회, 본회의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예정
법사위원장도 선출...박광온 민주당 의원 유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죠. 대상자는 189만명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엔 직무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 2013년 첫 논의 후 8년 만에 통과되는 일입니다.

국민적 여론이야 서릿발 같은 감시와 처벌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9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행정의 효율성 저하 문제와 유사 법안의 난립을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는 또 이날 신임 법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죠. 3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잠시 중단…靑 "변경계획 없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의 사저 신축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갔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의 문 대통령 사저 공사는 지난 23일부로 임시 중단됐다.

美국방 항의 두달만에 사드장비 추가 반입/조선일보
국방부는 28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자재와 이동형 발전기 교체 등을 위한 장비들을 반입했다. 지난 3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뒤 2개월여 만이다.

성과 없이 과제로 채웠다... 남북관계 현주소 드러낸 '2021 통일백서'/한국일보
통일부가 지난해 대북정책을 종합한 '2021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남북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성과에 대한 자찬은 사라지고 상황 관리와 대화 재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외교부, 외교행낭 통해 인도에 산소발생기 14대 운송 지원/연합뉴스
외교부는 인도 지역 한인회 요청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 운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랍에미리트(UAE) 항공편을 통해 산소발생기 14대가 담긴 외교행낭이 인도로 보내진다.

서욱 "北 탄도미사일 사거리 600㎞"…한 달만에 분석 정정/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지난달 발사된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공식 규정하며 "사거리는 600㎞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군이 발표한 사거리 450㎞를 한 달 만에 정정한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 연다…이해충돌방지법 처리·법사위원장 선출/뉴스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한다. 또 보궐선거를 열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전대 문자폭탄 논쟁 "권장해야" vs "재집권 멀어져"/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문자 폭탄'을 감싸고 있다.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문파' 권리당원 표심은 40% 반영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앞장서 온 김용민 최고위원 후보는 2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시는 것들은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독] "공익 크면 위헌 아니다" '지역상권법' 논란에 친여(與)교수 동원한 중기부/조선비즈
중소기업벤처부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지역상권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친여(親與)교수의 자문을 받아 "위헌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내년 1월부터" vs "유예해야"… 당정, 가상화폐 과세 '엇박자'/세계일보
'코인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외치며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당정 모두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가상자산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 언제부터 과세할지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호영-안철수 한밤 회동···일각선 "安 대선출마 무게 두나"/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저에게 연락이 왔다.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중에라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무리한 수사 사과하라" 野에서 먼저 터진 윤석열 검증론/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과물탄개(過勿憚改·잘못했으면 고쳐야 한다는 뜻)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기소했지만 무죄를 받은 만큼 사과하라는 것이다.

[스페셜 인터뷰] 강병원 "징병제 유지 불가능…모병제, 우리가 가야 할 길"/뉴스핌
최근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서 모병제가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강병원 의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태어난 1971년 출생한 남자아이가 53만 명이지만 2020년엔 14만 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징병제와 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모병제는 첨단무기체계와 정예병력이 중요한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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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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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