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탄소중립 달성 컨트롤타워 구축…'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 출범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1:33

기업 투자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마련
'탄소중립 산업구조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16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06 yooksa@newspim.com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했다.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했다.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 이행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연·원료대체 등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반영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굴하고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고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라며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가부가 아닌 선후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