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국무회의는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해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화상으로 첫 만남을 갖는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배석할 수 있고,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 권한이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당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특히 박 전 시장은 국정농단 이슈가 극에 달할 시기인 지난 2016년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대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야당으로서의 국민의 요구를 밝히겠다는 뜻을 미리 알렸다. 오 시장은 12일 취임 축하차 방문한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영상으로나마 감사인사를 전하겠다"며 "국무회의 배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현안 뿐 아니라 현장 민심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방역 등을 놓고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다만 발언의 수위는 다소 낮춰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방역을 거듭 규탄했지만 독자적인 매뉴얼은 중대본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현장의 혼선을 야기하고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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