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완패로 고민 커진 'LH 혁신안'...해체수준 개혁 재점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06:27

해체→조직기능 축소→해체수준 개혁
'부동산 민심'에 재보궐선거 완패하자 재검토
여론과 공급대책 간 고민하는 정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되자 공기업 직원의 투기 논란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방안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보궐선거 결과 및 국정 지지도에 LH 직원의 투기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평등·불공정한 사회로 느끼는 여론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신도시 입지분석 기능을 제외하는 등 업무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려던 LH 혁신안을 정부가 재검토하는 이유다. 민심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해제 수준의 개혁 카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재보궐선거 완패에 LH 해체 혁신안 재점화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H 혁신안의 개혁 강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구체적인 혁신안을 정리한 만큼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미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신도시 입지 분석업무 제외와 투기 재발방지 근절대책 등을 골격으로 LH 혁신안은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LH 혁신안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난 7일 실시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LH 혁신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혁신안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보름 정도 진행된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기능∙조직 개편, 투기재발 방치대책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이 대부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선거 참패로 혁신안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알려질 당시 거론됐던 LH 해체가 현실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직접적인 해체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혁신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는 것은 확정됐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 투기를 했다는 문제가 핵심인 만큼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직원이 1만명에 달하는 비대화로 통솔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결정된 내용 중 하나다.

여기에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이 추가 검토된다. 일단 LH 지역본부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이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지방공사가 지역의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다. LH 지역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세종시 등 14개를 두고 있다. 신도시와 임대주택, 환경개선 등 주택건설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지역본부가 떼어지면 LH의 업무 기능이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및 인프라 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넘겨받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이 경우 LH는 사실상 해체된다. 주요 업무기능이 사라진 LH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균형사업, 연구기술 등 주거복지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민심은 여전히 해체 요구...정부, 공급대책 지체에 부담

재보궐선거 판을 흔들었던 부동산 민심은 여전히 LH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가 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분을 나눠 투자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현재 수사 대상이 대부분 직원들인데향후 지인과 가족, 법인, 퇴사 직원 등으로 확대할 경우 범죄자가 얼마나 불어날지 여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 슬림화와 업무기능 축소 등으로는 투기근절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이유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LH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시민모임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성남주민연대 등도 해체를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주민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빚투가 아니고 토지공개념이다,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여 무주택자, N포세대 근본 대책 수립 실시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4.08 pangbin@newspim.com

최근에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와 LH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LH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황낙용 LH개혁을위한 국민운동서울지부장은 "LH는 토지를 독점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높여 이익을 내는 개발방식으로 수십년 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라며 "주요 기능을 이관시키고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LH 해체를 요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물론 민심의 요구가 클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이 같은 분노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LH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해체 수순을 밟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및 공공택지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126조에 달하는 부채 처리 문제, 기능 분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해결 과제로 남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H 직원 일부의 일탈로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LH 현재 기능을 볼 때 해체시 정부 주도의 공급대책의 차질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