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정부가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 서울시 방역대책 바꾸겠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1:57

취임 첫 코로나 종합대책회의 주재
기존 방역에 쓴소리..."소상공인 희생 강요"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실효성 없다" 지적
독차적 대응안 마련 지시, 정부와 충돌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 실효성을 지적하며 독자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확산세 차단과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응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중심의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함에 따라 향후 코로나 대응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확산세 둔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1‧2부시장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실‧본부‧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9 pangbin@newspim.com

오 시장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그동안 최선을 다했겠지만 솔직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방침을 정하면 그대로 순응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민생현장에서 들리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민생을 챙기면서도 방역에 성공하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을 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달 넘게 100명대를 유지하던 서울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명 이상을 기록하며 1월초 이후 3개월만에 이틀연속 200명대를 넘어섰다. 8주째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중이지만 최근 확산세는 이미 2.5단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봄철을 맞아 외부활동이 많아지며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오 시장은 "백신접종도 우리와 비슷한 국력의 나라와 비교하면 가장 늦은 편이 아닌가 싶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백신접종이 지연되면 집단면역도 늦어지고 결국 민생경제에 직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 시국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반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방역대책을 놓고 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 시장은 "업종별에 구성된 협회와 소통만 제대로 했더라도 지금쯤이면 제대로 된 메뉴얼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본다. 무조건 규제만 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은 제고돼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방안을 오늘부터 논의한다. 모든 실·국·본부가 관련 단체들과 접촉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을 유지하되 3주간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이 이같은 대책의 효율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향후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협의와 논의를 이어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양측의 입장이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방역대책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오 시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1회용 진단키드를 도입하는 방안과 시립병원 및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공의료진의 처우를 민간병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오 시장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번 코로나 같은 사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