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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집중 대응…총 641명 투입

각 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5:27
  •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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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경찰 수사협력 등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380명 등 총 641명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각 검찰청에 구성된 이들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통해 우선 경찰 중심의 합동수사본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또는 처분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가진 중요 6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간주,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향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전국 43개 검찰청에 각 부장검사 1명, 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남관 직무대행의 이같은 지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에 500명 이상 수사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협력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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