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험대...내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고비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7:45

문대통령 "대화 분위기 어려움 주면 안돼" 북한에 경고
서훈 국가안보실장, 다음주 워싱턴 출국해 한미일 협의에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대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북한에 경고장을 날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도발로 미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26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개최와도 연관돼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지난 23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진행해온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다음 주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도 서훈 안보실장의 출국사실을 알렸다. 서훈 안보실장은 다음 주 워싱턴으로 출국해 미국, 일본 안보실장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지만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에 나선 만큼 미국, 일본과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의 마지막 기회지만 국제사회의 강경 반응이 나오고 있어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게 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은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세계 핵 비확산 체재를 훼손한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주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사거리와 관계없이 유엔 결의 위반 사안이다.

정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1시간 30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에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면서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들께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한 군사력을 강조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