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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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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5일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공개
박영선·오세훈, '이명박 시즌2' vs '박원순 시즌2'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쏘아 올린 미사실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직접 관련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1년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무력시위가 재개된 양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야가 사활을 건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2일째 일정이 시작됩니다.

서울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구로에서 출정식을 연 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이명박 시즌2'라고 규정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대규모 합동 유세를 연 오 후보는 박 후보에게 '박원순 시즌2'라고 반격했습니다.

'집토끼'(전통적 지지층)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전쟁에서 네거티브의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선거 프레임이 '박원순 vs 이명박'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서울시장으로 비전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쟁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03.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30년에 달 착륙...스페이스X 같은 우주기업 생기게 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대회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엔 탄도미사일...수위 높이는 北, '태양절' 전후 고강도 도발 우려/뉴스핌
북한이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며 무력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까지 고강도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北탄도미사일' 심상찮은 움직임…文대통령 평화프로세스 '적신호'/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새 대북 전략과 조율되기도 전에 북한의 도발에 발목 잡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 사이의 냉랭한 기류 속 문 대통령의 대북 해법에 시선이 모아진다.

日보다 늦은 軍 또 뒷북…'탄도미사일' 판단 놓고 신중/머니투데이
군 당국이 25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2발에 대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 이후 약 1년만이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든, "北 미사일 유엔결의 위반···긴장고조시 상응해 대응"/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2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D-12] 선거인 명부 오늘 확정...16일까지 서울·부산에 전입신고했으면 투표 가능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전날 막을 올린 가운데 26일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선거벽보 게첩도 완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였다. 16일까지 전입신고 처리를 완료한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 후보 일정] 박영선, 신촌서 청년표심 공략...오세훈, 염수정 추기경 예방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이틀째를 맞아 민심 잡기 행보에 주력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뒤 신촌역 현대백화점과 이화여대 거리에서 선거유세에 나선다.

[단독] 조급한 여당 "박영선에 투표할 지인 찾아라, 공천에 반영" / 조선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지인 찾기' 운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지인 추천 실적을 향후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내려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15조 추경안 확정…농어민 43%도 현금성 지원 받는다 /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총 규모는 정부안보다 400억 원 줄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농어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체 농어민 가구의 43%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받는다.

박형준, 경선 때 수강신청 받고 첫 수업날 '후보 확정'되자 폐강 / 한겨레
동아대 교수였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당 경선 기간에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을 개설한 뒤, 당 후보 확정 발표가 나자 돌연 사임했다. 강의는 폐강되거나 다른 강사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대 안에선 "박 후보가 최대한 교수직을 틀어쥐고 선거를 치르려다 학생들의 수업권만 침해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오세훈 내곡동 시찰? 공문 확인해보니 그런 말 없었다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시장 재임 당시 내곡지구를 시찰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서초구청 공문에는 해당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오 후보의 시찰 증거로 제시한 속기록 당사자들은 모두 당시 회의 발언이 부정확했다고 밝혔다.

재·보선 후보 공약 키워드…박영선 '대전환', 오세훈 '스피드' / 경향신문
4·7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는 두 후보가 앞으로 선거전에서 부각할 이미지와 전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영선 25%, 오세훈 46%…두배 차이로 / 매일경제
4·7 재보궐선거를 2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배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촉발한 정권심판론이 확산되고 야권 후보 단일화 컨벤션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공식 선거전 초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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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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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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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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