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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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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5일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공개
박영선·오세훈, '이명박 시즌2' vs '박원순 시즌2'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쏘아 올린 미사실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직접 관련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1년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무력시위가 재개된 양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야가 사활을 건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2일째 일정이 시작됩니다.

서울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구로에서 출정식을 연 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이명박 시즌2'라고 규정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대규모 합동 유세를 연 오 후보는 박 후보에게 '박원순 시즌2'라고 반격했습니다.

'집토끼'(전통적 지지층)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전쟁에서 네거티브의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선거 프레임이 '박원순 vs 이명박'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서울시장으로 비전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쟁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03.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30년에 달 착륙...스페이스X 같은 우주기업 생기게 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대회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엔 탄도미사일...수위 높이는 北, '태양절' 전후 고강도 도발 우려/뉴스핌
북한이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며 무력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까지 고강도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北탄도미사일' 심상찮은 움직임…文대통령 평화프로세스 '적신호'/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새 대북 전략과 조율되기도 전에 북한의 도발에 발목 잡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 사이의 냉랭한 기류 속 문 대통령의 대북 해법에 시선이 모아진다.

日보다 늦은 軍 또 뒷북…'탄도미사일' 판단 놓고 신중/머니투데이
군 당국이 25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2발에 대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 이후 약 1년만이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든, "北 미사일 유엔결의 위반···긴장고조시 상응해 대응"/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2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D-12] 선거인 명부 오늘 확정...16일까지 서울·부산에 전입신고했으면 투표 가능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전날 막을 올린 가운데 26일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선거벽보 게첩도 완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였다. 16일까지 전입신고 처리를 완료한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 후보 일정] 박영선, 신촌서 청년표심 공략...오세훈, 염수정 추기경 예방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이틀째를 맞아 민심 잡기 행보에 주력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뒤 신촌역 현대백화점과 이화여대 거리에서 선거유세에 나선다.

[단독] 조급한 여당 "박영선에 투표할 지인 찾아라, 공천에 반영" / 조선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지인 찾기' 운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지인 추천 실적을 향후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내려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15조 추경안 확정…농어민 43%도 현금성 지원 받는다 /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총 규모는 정부안보다 400억 원 줄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농어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체 농어민 가구의 43%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받는다.

박형준, 경선 때 수강신청 받고 첫 수업날 '후보 확정'되자 폐강 / 한겨레
동아대 교수였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당 경선 기간에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을 개설한 뒤, 당 후보 확정 발표가 나자 돌연 사임했다. 강의는 폐강되거나 다른 강사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대 안에선 "박 후보가 최대한 교수직을 틀어쥐고 선거를 치르려다 학생들의 수업권만 침해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오세훈 내곡동 시찰? 공문 확인해보니 그런 말 없었다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시장 재임 당시 내곡지구를 시찰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서초구청 공문에는 해당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오 후보의 시찰 증거로 제시한 속기록 당사자들은 모두 당시 회의 발언이 부정확했다고 밝혔다.

재·보선 후보 공약 키워드…박영선 '대전환', 오세훈 '스피드' / 경향신문
4·7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는 두 후보가 앞으로 선거전에서 부각할 이미지와 전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영선 25%, 오세훈 46%…두배 차이로 / 매일경제
4·7 재보궐선거를 2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배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촉발한 정권심판론이 확산되고 야권 후보 단일화 컨벤션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공식 선거전 초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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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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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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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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