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비트코인 방향타, 바이든이 쥐었다"...주목해야 할 5대 사안은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07:13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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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최근 1년 사이 690%가량 폭등한 가운데 향후 방향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사안과 그 입장을 명확히 파악해야 현명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이와 관련 마켓워치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를 둘러싼 암호화폐 사안을 5가지로 정리해 보도했다.

◆ 새 OCC 청장은?

우선 어떤 인물이 통화감독청(OCC) 청장이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OCC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연방 차원에서 은행업 인가를 내주고 은행을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앞서 브라이언 브룩스 OCC 청장대행(2020년 5월29일~2021년 1월14일 재임)은 암호화폐의 결제 수단 등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재임 기간은 8개월로 짧았으나 그의 인식이 뱅크오브뉴욕멜론(BNY멜론)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인가(올해 2월 발표)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OCC는 브룩스 청장대행 재임 당시인 작년 7월 은행업 면허를 가진 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커스터디는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고객 유가증권이나 채권 등을 보관하는 업무다. 앞으로 연금과 보험사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운용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인가를 추진하는 은행들이 많다.

◆ 스테이블코인 인식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류에 대한 인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나 금과 같은 준비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새로운 종류의 암호화폐다. 코인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는 테더가 대표적인 예다.

스테이블코인은 유일하게 결제 수단 등으로서 통화당국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특징은 그 가치가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암호화폐의 장점과는 거리가 있다.

스테이블코인마저도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OCC 청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캘리포니아대학의 메흐르사 바라다란 은행법 전문 법학 교수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 범죄 악용 입장

세 번째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한 입장이다. 자금세탁 문제를 다루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FinCEN·핀센)이 이를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담당 업체나 은행 등에 거래 기록 보관이나 거래인 신원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범죄 해결 목적이더라도 재무부가 이런 접근법을 취하면 범인들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음지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주장한다.

◆ 리플 소송 법원 판결

미국 연방법원의 이른바 '리플 소송'에 대한 판결도 주목할 사안이다. 작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XRP를 제작한 리플과 리플 경영진을 제소했다. 리플 측이 XRP를 판매해 미등록 유가증권 판매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플은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이 암호화폐의 자산군 분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마지막으로 주목할 사안은 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다. 모간스탠리와 위즈덤트리, 반에크 등이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암호화폐 현물가격 지수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비트코인 ETF는 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아도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에 관련 선물 상품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그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론경영대학원에서 비트코인의 근간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해 가르친 이력이 있어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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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